상간 위자료 소송, 불륜 정황 외에 함께 살피는 사정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연락이나 만남의 정황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사진·숙박이나 여행 정황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행위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과 다른 사정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황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

기록이나 사진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나 당시 부부관계의 상태까지 모두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 하나가 모든 쟁점에 답한다고 여기기보다, 어떤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맥락도 함께 살핍니다

검토 대상에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벌어진 경위와 지속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기록과 혼인관계 및 사건의 배경을 보여 주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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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대화나 사진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판단되나요?

그 자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판단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 상태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도 고려하나요?

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지속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정황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와 이러한 배경 사정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