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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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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요청이 거절되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와 90일 기한을 설명합니다.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유에 명시된 별도 경로입니다. 다만 요청이 거절된 경우의 신청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요청 거절’과 ‘법원 신청’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법률 개정이유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어 미청구 또는 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단순히 요청이 거절됐는지뿐 아니라,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았는지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신청 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혼동하지 않기

이 안내에서 말하는 법원 신청은 앞서 요청했던 잠정조치를 그대로 다시 청구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조치의 이름을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적고,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와 연결합니다.

두 명칭을 같은 절차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개정이유는 해당 제도가 법률 제21556호의 일부개정 내용으로,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행 시점을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개정이유에 기재된 신청 경로와 기한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이유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의 기준일은 처음 요청한 날이 아니라 미청구 또는 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