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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임의로 정하는 행위 목록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잡습니다. 제2조는 사람을 구분하는 명칭도 별도로 둡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각각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세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성폭력의 기준은 이 법 제2조만 따로 읽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과 연결됩니다.

반면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이라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행위, 행위자, 피해자를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법 제2조의 다른 정의를 읽어,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각각 어떤 용어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용어가 뜻하는 범위를 밝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목록인가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기준은 이 법 조문 안에 독립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조가 연결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참조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2조의 사람 관련 정의는 가리키는 지위에 따라 갈립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행위자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자의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