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비교해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행위 자체를 뜻하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참조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행위의 정의가 가리키는 범위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제2조에서 참조하는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 읽을 때는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키고,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은 참조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놓여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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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해당 죄를 범했는지는 행위자 용어의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피해자 용어의 기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법은 두 사람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부릅니다.
즉 두 용어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행위자’라는 말의 정의와 ‘피해자’라는 말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별도로 나열된 행위 목록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위의 일반적 설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연결 기준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적 용어를 적용할 때는 사람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용어를 구별하는 핵심은 한 사람에게 죄를 범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지위를 붙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