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침묵할 수 있는 범위와 미리 고지받을 내용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 조력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침묵할 권리와 사전 안내는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의 대상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진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침묵해야만 행사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답하지 않은 내용이 어떤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확인된 안내 내용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는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지, 특정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까지 미리 정해 주는 설명은 아닙니다.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신문 전에 안내받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별도의 절차와 조건이 관련됩니다.
제공된 법률 안내에 따르면 정해진 신청이 있으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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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문 전 안내를 확인할 때는 네 가지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권리의 범위, 거부의 불이익,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을 각각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고지받나요?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이 안내는 증거 사용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