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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상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 법은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정의 조항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구분합니다.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행위를 통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이 법의 성폭력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두므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성폭력행위자라는 말도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넓혀 읽지 않고, 조문이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때는 한쪽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을 보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범위는 인용된 특례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나요?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의 기준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해당 조항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이 행위자로 부르는 대상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따로 정의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법 제2조에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행위자 정의의 기준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피해자 정의의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