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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법률의 조항이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다룹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각각 별도 기준을 둡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행위 자체와 사람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성폭력’으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용어를 확인할 때는 그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할 뿐,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그 자체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행위자’와 ‘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위자라는 표현은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이 ‘성폭력피해자’로 정한 사람은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의 핵심은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적힌 모든 행위를 뜻하나요?

제2조는 특정 행위를 목록으로 제시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죄를 범했는지가 행위자 용어의 기준이고,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피해자 용어의 기준입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로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