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어린이가 숨진 한 번의 사고, 위험운전치사와 보호구역치사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두 죄가 각각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모두 성립했지만,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9세 피해자를 숨지게 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죄가 둘이면 별개의 행위도 둘일까요?
서울고등법원이 다룬 사건에서 운전자는 한 차례 운전 중 한 번의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 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두 행위가 따로 있었다는 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판결이 말한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죄가 각각 인정되면서도, 한 번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관계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판결에서 놓치기 쉬운 범위
판결은 위험운전치사 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규정이 각각 주취 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상에 관한 가중처벌 특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죄수 관계는 운전행위 한 번, 사고 한 번, 사망 피해자 한 명이라는 사실관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 사고나 어린이 사망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판결의 사건 개요와 죄수 판단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죄는 각각 성립했지만,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음주 사망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한 번의 운전과 사고 및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된 사건을 다룹니다. 다른 사실관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